📌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3줄 요약
- 초고금리 대출,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추심,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광고 등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재정적·정신적 피해 문제가 심각해요.
-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이용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 정식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또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거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정부의 법률 지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 같은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는 물론이고 협박까지 당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 불법사금융이 뭐예요?
불법사금융이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광고하는 행위를 말해요.
📍 초고금리 대출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으라는 경우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 등록 없는 대부업 광고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 채권추심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추심 행위나, 반복적 전화·방문,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에요.
📍 대출 중개 수수료 요구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 무관)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의 위험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협박과 불법추심 같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급전이 필요할 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돈이 급하다고 아무 곳에서나 빌리면 불법사금융에 당할 위험이 커져요. 안전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식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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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서민대출 이용 방법
•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해야 해요.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해요.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1332 → 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 “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 한국대부금융협회: 등록대부업체 조회
👮🏻 이미 불법사금융에 당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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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대부계약서·입출금 등 거래 내역·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의 증거를 빠르게 모으고 신고해야 해요.
📍 경찰 신고: ☎112 📍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고: ☎1332 → 3번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신고한다면 대응요령 및 피해 구제 방법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불법추심·고금리 피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불법 대부업자들은 폭언·협박·불법추심을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예요. • 채무자 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 줘요. • 소송 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한 청구•손해배상•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줘요.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 0번)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불법사금융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괴롭힐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급전이 필요할 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이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112(경찰) 또는 1332(금감원)에 즉시 신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리고 있어요.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