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테크통장' ISA,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개정안 내용 총정리
📌 ISA 개정 3줄 요약
- ISA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예금, 주식,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 2024년 1월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법안 처리는 무산되었어요.
- 2025년 3월,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2024년 1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SA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당시 임시국회 논의가 지연되며 법안 처리는 무산됐어요. 그러다 2025년 1월, 정부가 다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논의가 재개됐고, 2025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재추진 입장을 확인했죠.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금 변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ISA가 뭐예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비과세, 분리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계좌를 통해 예금,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납입 한도 확대 기존 연 2천만 원(총 1억 원)이었던 납입 한도가 두 배 늘어나요. 개정 후에는 연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돼요.
2.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확대해요.
*위 내용은 정부가 2024년 발표한 개정안 초안 기준이며, 2025년 5월 기준 국회 통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국내투자형 ISA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서, 그 동안 ISA에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요. 가입 가능한 국민을 더 늘리는 거죠. *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예요.
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 원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 왜 개정을 추진하는 건가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를 늘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2025년 5월 기준,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서 재추진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국회 논의 및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에요. 세금 관련 제도는 매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함께 지켜보며 ISA를 활용해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차근차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KDI경제정보센터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