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 3줄 요약
-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예요.
-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7월에 예정되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미뤄졌어요.
요즘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엔데믹에도 여전히 힘든 경제 상황과 대출 없이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많은 분들이 대출을 찾게 됐어요. 그러나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 경제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스트레스 DSR이에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DSR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요.
💰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스트레스 DSR을 알기 전에, 먼저 DSR과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 알아야 해요. 우선 DSR(Debt Saving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 액수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로, 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DSR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개념이 스트레스 DSR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드는 부담이 커지죠. 이 점을 감안하여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 것이죠.
🤔 스트레스 DSR 제도, 왜 시행되는 건가요?
이미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요.
🇨🇦 캐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
🇦🇺 호주 기존 대출 금리보다 3%p 높은 완충이자율(Buffer Rate)을 부과하여 상환 능력 평가
🇭🇰 홍콩 주택담보대출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 능력 평가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려 할까요? 바로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며 주택 매수 심리가 자극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무리하게 주택을 사려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이를 적정선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등장했어요.
😮 이미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었다고요?
사실, 스트레스 DSR은 올해 2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죠. 갑작스럽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진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했어요. 제도의 적용 대상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1단계에서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제한됐던 적용 대상이,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되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까지 적용돼요. 3단계에서부터 거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기본 스트레스 금리 그대로 적용되죠.
📆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요
단계적인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해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난 7월에 예정되어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미루었어요. 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논의 중인 데다가, 6월 말부터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당장은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죠. 그렇기에 지금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금융위원회는 2단계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약 2,000만 원까지 감소하여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 연기로 인해, ‘대출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생겨 가계 대출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상황을 함께 지켜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