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820.9조 원, 어디에 쓰일까요?
📌 2027년 예산안 3줄 요약
-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이에요. 2026년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예산안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미래 성장산업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에요.
- 지역 산업·의료·교육 투자를 늘리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도 지원해요.
*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1일, 정부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을 키우는 한편, 청년과 지역의 성장,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주요 투자 분야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차례로 알아볼게요.
🇰🇷 2027년 예산안은 어디에 집중하나요?
2027년 예산안의 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이에요.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기본 방향과 다섯 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했어요.
1️⃣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힘을 키워요. 2️⃣ 성장의 혜택이 세대와 지역,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원해요.
🤖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 투자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 활용을 확산하는 데 총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해 집중적으로 키우고, 독자 AI 모델 개발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에도 나서요.
1️⃣ 반도체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함께 키워요 수도권과 서남권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고,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확충해요. 국산 AI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과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에요.
2️⃣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도입해요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기계를 제어해 실제 공간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제조·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개 분야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공공 분야에는 국산 AI 로봇 2,000여 대를 도입해요.
3️⃣ 국내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키워요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설이에요. 국산 서버와 전력·냉각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10MW 규모의 실증 시설도 만들어요. 사업화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90곳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4️⃣ 독자 AI 모델과 국민용 서비스를 개발해요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 1만 장과 학습용 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원해요. 공공서비스 신청을 돕거나 여행·돌봄 정보를 찾아주는 AI 서비스도 개발해요. AI 교육 대상은 290만 명에서 39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 미래 성장엔진에는 어떤 산업이 포함되나요?
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데 총 62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과 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성장, K-컬처의 해외 진출까지 폭넓게 지원해요.
1️⃣ 반도체의 뒤를 이을 첨단산업을 키워요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 양자, 미래 모빌리티 등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요. 2030년 달 착륙에 필요한 기술과 첨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200대에서 3,000대로 늘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에요.
2️⃣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요 공장 지붕과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확대해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릴 계획이에요.
3️⃣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성장까지 이어서 지원해요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전국 19곳에는 재창업을 돕는 ‘재도전 성공학교’를 만들어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300곳에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와 수출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에요.
4️⃣ K-컬처를 세계적인 성장산업으로 키워요 전국에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요. 콘텐츠 제작부터 관광, 해외 진출까지 연결해 K-컬처의 시장을 더욱 넓힐 계획이에요.
🏘️ 지역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에 쓰이는 예산은 16조 1,000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요.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키우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에요.
1️⃣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키워요 정부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묶은 ‘5극3특’ 체계를 중심으로 성장산업을 육성해요.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산업을 선정하고, 경남의 정밀제조와 전북의 AI 공장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요.
2️⃣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춰요 지역 성장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해요.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정하고, 기업과 협력업체가 지역에 함께 자리 잡도록 도울 계획이에요.
3️⃣ 지역의 의료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정하고, 국립대병원에는 시설·장비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해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시설도 늘려요.
4️⃣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요 건강·문화·돌봄·창업·일자리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어요. 지역 공연과 전시도 782회에서 931회로 늘려,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요.
🛒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10조 원에서 1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요. 빚과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나아가 매출 확대와 디지털 기술 도입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1️⃣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조정해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업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 원을 편성했어요.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연체기간과 지원 요건은 사업이 확정된 뒤 공개될 예정이에요.
2️⃣ 소상공인이 육아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해요.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가게에서 대신 일할 사람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에요.
3️⃣ 배달비를 낮추고 디지털 활용을 도와요 상생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 2,400만 장을 지원해요. AI 교육을 받은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매장 운영과 홍보, 온라인 판매를 돕는 상담도 8,000건 제공할 예정이에요.
4️⃣ 농어촌의 소득·교통·농업을 지원해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은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해요.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공형 물류센터를 만들고,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에는 호출형 교통수단을 늘려요. 자율주행 트랙터와 운반로봇을 농업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해요.
❤️ 취약계층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취약계층의 소득과 돌봄을 지원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은 59조 5,000억 원에서 68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요.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빨리 찾아 지원할 계획이에요.
1️⃣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려요 복지급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을 6.7% 올릴 계획이에요.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늘어나요.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2️⃣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지원을 확대해요 노인일자리는 115만 2,000개에서 118만 개로 늘려요.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해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7년 7월부터 폐지할 계획이에요.
3️⃣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빨리 찾아 지원해요 전기·통신요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미납 같은 정보를 활용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빠르게 찾을 계획이에요.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을 위한 상담과 치료도 늘리고, 상담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 분야별 주요 지원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2027년 예산안은 미래 산업 육성부터 지역 성장, 소상공인·농어민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분야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 2027년 예산안,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2027년 예산안은 왜 12.8% 늘어났나요? ✅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2027년에 정부가 걷는 세금은 2026년보다 194조 2,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에요.
정부는 늘어난 돈을 모두 바로 쓰지 않고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모아두기로 했어요. 기존 사업도 다시 살펴 약 108조 원의 지출을 줄이거나 조정해요. 이에 따라 전체 지출은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요.
2️⃣ 2027년 R&D 예산은 어떤 기술에 집중되나요? ✅ 전체 R&D 예산은 35조 5,000억 원에서 39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나요. 이 가운데 AI와 반도체, 첨단로봇·모빌리티, 바이오, 양자 등 10대 전략기술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출연연구기관의 전략연구사업은 100개에서 152개로 확대해요.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투자형 R&D도 새로 도입해요.
3️⃣ 2027년 예산안의 15대 랜드마크 과제는 무엇인가요? ✅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표 사업을 ‘주요 랜드마크 15대 과제’로 제시했어요. AI·첨단산업 육성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지역 성장과 민생 안정까지 폭넓게 담았어요.
• 미래 산업: 독자 AI, 산업 기반시설, 미래 모빌리티, 달 착륙, 에너지 전환, K-컬처 • 청년: 청년미래적금, 공공임대주택, 혼인·출산·양육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 지역·생활: 지역 성장 보조금, 지방대·국립대병원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목숨을 살리는 적극복지
4️⃣ 국민 안전과 안보에는 어떻게 투자하나요? ✅ 재난과 범죄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38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수사·치료하는 지원 체계도 강화해요. 국방 분야에서는 핵심 전력을 확충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을 올려 군인과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요.
5️⃣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정책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청년정책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AI 교육과 일자리 경험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 가입 대상을 넓혀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도 19~34세가 매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2027년 청년정책 예산 43조,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산안은 정부가 내년에 무엇을 우선할지 보여주는 계획표예요. 분야별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도 알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