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 규제 3줄 요약
-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규제가 시행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 디딤돌대출에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 공제’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혜택이 중단되어요. 또한, 대출금을 받은 이후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도 중단되어요.
- 디딤돌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요즘 대출 규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디딤돌대출’까지 규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은 디딤돌대출 규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다음 달부터 디딤돌대출 규제 시작되어요
다음 달부터 디딤돌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디딤돌대출은 주택 매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요. 이번 규제 발표로 인해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요.
- 수도권 아파트 대상 적용 이번 디딤돌대출 규제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수도권 지역은 지방보다 주택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상황이 유지되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먼저 규제하는 거예요.
- 방 공제 면제 중단
방 공제란, 대출을 받을 때 채권 보호하기 위해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하도록 돕기 위해, 대출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대출해 주는 것이죠.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방 공제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번 규제를 통해 더 이상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거예요.📝대출 공제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방 공제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최우선변제금’이라고 불러요.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달라요 • 서울: 최대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 화성, 김포, 세종: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 최대 2,8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2,500만 원
- 후취담보대출 중단 후취담보대출은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등기가 나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대출 방식이에요. 보통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신축 아파트 입주장 때 생기는 대규모 잔금 대출을 막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예측돼요.
📉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디딤돌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김토뱅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아요. 지금의 제도에서 김토뱅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는 방 공제가 면제되는데요. 그래서 5억 원에 LTV 70%*를 곱한 금액인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고 나면 최우선변제금인 4,800만 원이 제외된 3억 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규제 전에 비교해 4,80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에 대비한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로, 현재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70%의 LTV 비율을 적용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디딤돌대출 규제 왜 시행하는 건가요?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최근 가계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어요. 이에 정부와 은행사가 함께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고, 은행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며 가계 빚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죠.
디딤돌대출도 24년에 들어 다른 대출들과 마찬가지로 대출액이 많이 증가했지만, 처음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와 은행의 규제로 다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디딤돌대출로 몰리게 됐어요. 결국 정부는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도 규제하기로 한 것이죠. *풍선 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
🏠 디딤돌대출 규제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디딤돌대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며 매매 수요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098건에서 9월 3,045건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디딤돌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여요. *관망세: 전망이 불투명하여 수요자들이 매매를 미루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이번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 혜택과 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되는데요.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이 규제가 가계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