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 3줄 요약

1. IR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의료비 절감과 조세 정책 변화,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2. IR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FEOC에 속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요.
3. 오는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축소되거나 강화될 수 있어요.

미국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공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IRA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IRA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IR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IRA가 무엇인가요?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 발효된 법안이에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의료’, ‘조세’, ‘청정에너지’예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지금부터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아요.

📊 IRA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IRA는 발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조정되었어요.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가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의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는데요. 원래는 FEOC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은 IRA 법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핵심 광물인 흑연의 경우,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FEOC에서 조달한 흑연이라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해외우려국정부로부터 소유 또는 통제되거나, 이들의 관할권 또는 지시의 대상이 되는 해외 기관

이러한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기업 공급망 때문이에요. 흑연은 배터리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 흑연의 대부분이 FEOC에 속하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짧은 기간 안에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미국은 이를 감안하여 기업들이 공급망을 개편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하지만 2026년이 지난 후에는, 원래의 법안을 따라 FEOC에 속하는 국가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경우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요. 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 IRA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IRA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지난해 8월에 발표된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또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북미에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했어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주요 한국 기업들은 IR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북미 시장에서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법안은 한국 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앞서 말했듯, IRA는 중국과 같은 FEOC에서 공급 받은 자원과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공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약 90%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공급망을 빠르게 개편하지 않으면 IRA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또 IRA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자들에게 IRA는 중요한 대립 공약으로 떠올랐어요.

트럼프는 IRA를 축소하거나 폐기하고, 해리스는 IRA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IRA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펼치던 트럼프가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들이 IRA 폐기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폐기의 가능성은 작지만,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이어받아 IRA 법안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것이라 말했어요. 특히,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 생산을 의무화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지율을 의식하여 무공해차 의무화를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어요. 두 후보 모두 기존의 입장에서 완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IRA의 방향성을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지금까지 IRA 법안의 개념부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어요. IRA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의료, 조세, 청정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방향성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다가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IRA 정책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앞으로 IRA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이 콘텐츠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머니투데이, 경향신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