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임금 3줄 요약
- 최저임금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하락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어요.
-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2025 달라지는 금융소식] #1. 2025년 최저임금 만 원의 시대가 열린대요
물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상승해 온 최저임금! 매년 이맘때쯤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드디어, 2025년부터 최저임금 만 원의 시대가 열린다고 해요. 지금부터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최저임금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정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며 최저임금도 함께 꾸준히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왔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은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금액이 인상되고 인하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 장점 1.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 생활 수준이 개선되어요. 2.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요.
- 단점 1. 과도한 인상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어요. 2.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 인원 감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3.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면?
- 장점 1.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단점 1. 저소득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져요. 2.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매년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듭하며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됐나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5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5월부터 뜨거운 논의가 오갔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어요.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 해보다 27.8% 상승한 12,600원을 제시했어요.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과 함께 생활 물가 지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필수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필수라고 주장했죠.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어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했죠. 그간 최저임금도 크게 오른 데다가 고물가 상황까지 맞물려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는 의견인데요.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동결을 주장했죠.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잇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며 격차를 좁히기에 나섰어요. 하지만 4차 수정안에서도 큰 폭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0,000∼10,29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어요. 이 구간 안에서 노동계는 10,120원, 경영계는 10,030원으로 최종안을 내놓았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루어져,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종 조율 역할을 맡아요.
📢 2025년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는대요
최종안에서는 양측 모두 2025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였는데요. 양측이 제시한 2안을 토대로 표결이 진행되었고, 경영계가 제안한 10,030원이 채택되었어요. 이는 올해에 비해 3.5%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 결정은 많은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근로자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하면서도, 고용주들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균형점을 찾은 것이죠.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측의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변화를 지켜보며, 최저임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