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안 3줄 요약
- 국민연금 기금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점점 더 빨리 고갈되고 있어요.
- 정부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인지하고, 모수 개혁부터 구조 개혁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새로 발표했어요.
-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 기금수익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시작됐어요. 게다가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요.
📉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요?
국민연금이 가까운 미래에 고갈된대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23년을 기준으로 1,015조 원이었는데요.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 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2054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의 제도는 기금이 떨어진 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올리도록 되어 있지만, 고갈을 막기 위해선 무려 35% 내외로 인상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요. 게다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인만큼, 기금이 고갈된 이후의 세대가 이 부담스러운 보험료율을 강제로 납부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죠.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며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어요.
⚠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인데요. 출산율은 낮아지는 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받을 사람만 늘어나고 있어요. 2042년에는 연금을 받을 사람이 낼 사람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이러한 탓에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등을 조정한 시나리오 24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의견이 쉽게 좁혀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달 정부가 4+1 개혁*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 약속했는데요. 그동안 모수 개혁*으로만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제도를 구조 개혁까지 이루어낼 것임을 예고했어요. *4+1 개혁: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과 함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발표 *모수 개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
📌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어요. 여러 가지 후보안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단일안이 제안된 것은 처음인데요. 앞서 정부가 언급한 내용처럼, 모수 개혁부터 구조 개혁의 내용까지를 모두 담아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아요.
1. 모수 개혁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우선, 보험료율은 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9%에 달하던 보험료율을 13%까지 확대할 것임을 밝혔어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은퇴하기 전의 평균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대체율을 4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2. 기금수익률 제고 국민연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되어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기금 운용의 장기 수익률이 4.5%였지만,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어요. 수익률이 높은 해외나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 운용 인프라 발전시킬 거라고 해요.
3.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지급액 산정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물가가 오르면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이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무조건 연금 지급액을 올리지 않고,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맞게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제안했어요. 정부는 기금 상황에 따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시기를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제시했는데요.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과 기금이 감소하기 5년 전, 그리고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나뉘어요. 이러한 조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모수 개혁을 통한 기금 고갈 연장 기간인 16년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4.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내용인데요. 바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예요. 이대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결국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의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모수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2025년부터는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거죠. 중장년층의 인상률이 높지만, 납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세대별 납부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전에는 없었던 방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새롭게 등장한 개혁안을 살펴보았어요.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안이 시기상조일뿐더러,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아직 국회에서의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KDI 한국개발연구원, 조선일보, 연합뉴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