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3줄 요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이에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 방식에 따라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나뉘고,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났어요. 또한 연장 기간에는 기존 약정 이용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해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분들도 대출금 걱정에 마음이 아주 무거우시죠.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아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뭐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이에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자금이죠.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을 다루는 업체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돼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가 궁금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 방식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되어요. 바로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인데요. 직접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대리대출이란, 말 그대로 대신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진공에 확인서를 제출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의 자세한 차이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러한 대출 방식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의 상품을 각 2가지씩 소개해 드릴게요.
1️⃣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혁신형은 수출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으로 제한되어요. 일반형의 경우, 스마트기술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의 혁신형 소상공인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형의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NCB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만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요.
1️⃣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의 과반수를 청년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로 정해요. 운전자금을 기업당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2️⃣ 대환대출 보통 대환대출은 기존에 상환 중이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는 이번 해 새로 생긴 상품이에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있거나, 은행대출 중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되었어요.
이외에도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과 재해 피해나 지역 경제 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어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죠. 그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무려 91만 1000여 명에 달했어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진공이 결단을 내렸어요.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개편한 것인데요. 8월 16일부터 상환연장을 신청한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3년이었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원래의 상환연장 제도는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들에게만 열려있었는데요. 지금은 업력과 대출잔액 모두 상관없이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가 원래는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0.6%p’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기존 약정 이용 금리+0.2%p’로 완화해주었어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책안인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