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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미리 살펴보아요 (feat.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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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미리 살펴보아요 (feat. 육아휴직급여)

📌 2025년 예산안 3줄 요약

  1. 8월 27일 의결된 2025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2.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로 생길 예정이래요.
  3. 2025년 예산안이 작년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국가 부채가 최대치를 찍은 지금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난 27일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되었어요. 2024년에 비해 예산이 약 3.2% 늘어난 예산으로 여러 사회적 혜택과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2025년 예산안 왜 중요한가요?

먼저, 예산안이란 정부가 다음 해에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계획하는 문서예요.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협력해 다양한 사회적 필요와 목표를 반영해 정해지는데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2025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 지금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2024년 예산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조부모 돌봄수당 등이 있어요. 특히 올해 예산안에서는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만 0세 아이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또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인상하는 계획이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5년 예산안 살펴보아요

2025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출생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 지원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 꽤 큰 예산이 분배되었기 때문이에요.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2025년 예산안 미리보기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예산안 중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 예산 변화

2025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예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거래요. 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리 아이 돌봄 걱정 없어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돌봄 서비스도 크게 강화되었어요.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가 65개 신설되어, 맞벌이 가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여요.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시기에 짧게 휴직을 사용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되어요.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이번 예산안에서 크게 강화되었어요. 소상공인 전용 융자 프로그램이 생기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었고, e커머스 협업 프로그램 등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어요 올해 예산안을 통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 더 많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되어요.

2025년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의료 서비스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디지털 전환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2025년 예산안 고강도 긴축재정이라고요?

국가예산 변화 추이와 함께 보는 2025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지출 증가율*이 3.2%로 예상 경상성장률*인 4.5%보다 낮아, 국가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걸로 여겨져요. 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약 3조 원이 넘은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빚, 즉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출 증가율: 정부가 한 해 동안 계획한 예산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경상성장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경제의 실질 성장률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지금까지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올해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 소상공인 지원, 주거 안정, 돌봄 강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정부의 목적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