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예산안 3줄 요약
- 8월 27일 의결된 2025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로 생길 예정이래요.
- 2025년 예산안이 작년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국가 부채가 최대치를 찍은 지금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난 27일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되었어요. 2024년에 비해 예산이 약 3.2% 늘어난 예산으로 여러 사회적 혜택과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 2025년 예산안 왜 중요한가요?
먼저, 예산안이란 정부가 다음 해에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계획하는 문서예요.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협력해 다양한 사회적 필요와 목표를 반영해 정해지는데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2025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 지금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2024년 예산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조부모 돌봄수당 등이 있어요. 특히 올해 예산안에서는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만 0세 아이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또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인상하는 계획이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5년 예산안 살펴보아요
2025년 예산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출생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 지원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 꽤 큰 예산이 분배되었기 때문이에요.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2025년 예산안 미리보기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예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거래요. 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리 아이 돌봄 걱정 없어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돌봄 서비스도 크게 강화되었어요.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가 65개 신설되어, 맞벌이 가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여요. 또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시기에 짧게 휴직을 사용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되어요.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이번 예산안에서 크게 강화되었어요. 소상공인 전용 융자 프로그램이 생기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었고, e커머스 협업 프로그램 등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어요 올해 예산안을 통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 더 많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되어요.
2025년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의료 서비스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디지털 전환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 2025년 예산안 고강도 긴축재정이라고요?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지출 증가율*이 3.2%로 예상 경상성장률*인 4.5%보다 낮아, 국가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걸로 여겨져요. 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약 3조 원이 넘은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빚, 즉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출 증가율: 정부가 한 해 동안 계획한 예산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경상성장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경제의 실질 성장률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지금까지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올해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 소상공인 지원, 주거 안정, 돌봄 강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정부의 목적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