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폐지 3줄 요약
-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에서 번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20~25%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 금투세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온 정부는 주식 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폐지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 금투세 폐지 대신 세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아직 합의는커녕 논쟁이 여전하다는데요. 금투세 개념부터 폐지를 둘러싼 입장까지 빠르게 살펴보아요.
🦊 금투세가 뭐예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에서 번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기에 20~25%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A씨가 주식으로 1년에 1억 원을 벌었다면,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금투세로 내야 하는 거죠.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처음 생긴 금투세는 2023년 시행하기로 했지만 계속 연기되어 요즘은 폐지 선언까지 된 상태예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지난 7월 30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밝혔어요. 2024 세법개정안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금투세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또한,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세금 부담을 줄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잠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생길 거래요
국무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어요. 이는 지난 7월 초 발표된 ‘역동경재 로드맵’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주환원: 기업이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자사주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방식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기업들이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투자자와 기업이 일석이조인 것은 물론, 시장도 더 활발해질 거라고 본 거죠. 기업들이 실제로 해당 제도를 따르도록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5%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 여전히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달리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즉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아직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입장인지 살펴볼까요?
🤷🏻♀️ 금투세 정말 폐지될 수 있을까요?
예정대로라면 5개월 뒤 시행을 앞둔 금투세이지만, 여전히 폐지와 시행 여부를 두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각 정당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오는 8월 여당 당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후 금투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해요.
지금까지 정부가 강조한 금투세 폐지 관련 입장과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모두 살펴봤어요. 주식 시장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과, 폐지 대신 면제 범위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죠. 시행까지 남은 시간 5개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금투세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함께 지켜보아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