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규제 3줄 요약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자,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심리가 확산되어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 시중 은행은 늘어나는 가계 빚을 억제하기 위해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마련했어요.
- 그래도 여전히 가계 빚이 늘어나자, 신용대출 제한이나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등의 추가 대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올해부터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라는 대출 규제를 실시하며, 늘어나는 가계 빚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규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도, 가계 빚이 계속 해서 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아요.
📈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최근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계 빚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집값이 계속 해서 올라가며 주택 매수 심리가 자극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 빚에 정부가 대책안을 내놨어요. 바로 ‘스트레스 DSR’이에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여 가계 빚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했죠.
😲 그런데도 가계 대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의 시행에도 가계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 연기 조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스트레스 DSR은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1️⃣ 1단계 ▸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 2단계 ▸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3️⃣ 3단계 ▸ 적용 대상: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포함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원래 2단계 조치는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계속되며,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2단계의 도입 시기를 9월로 미루어 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서둘러 대출을 받아두려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8월에 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대출을 미리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이죠. *스트레스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1금융권에서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기가 특히나 크게 오르자,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됐어요. 은행은 그동안 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곤 했는데요. 지난 7월과 8월에만 22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죠. 하지만 고금리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해 시중 은행들은 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2가지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아요.
1. 1주택자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일부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은행권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 마련에 나서고 있어요.
2.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도 생겼어요. 조건부 전세 대출이란, 새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이에요. 새 집주인의 잔금일과 세입자의 대출 받는 날을 같은 날로 맞춰,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조건부 전세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이에요. *갭투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
💰 대출 규제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대출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단 5일 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이 4,759억 원으로 지난달의 절반에 넘어선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렇게 대출액이 급증하자, 신용대출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저출생으로 인해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 조건을 3분기에 완화해 주기로 약속했던 내용을, 올해 말까지로 연기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일찍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가계 빚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8월에 ‘대출 막차’를 노렸던 사람들의 대출액이 9월에 반영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어요. 이러한 대출 규제가 가계 빚 증가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대출 규제가 이대로 계속 유지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