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짜폰의 시대가 돌아온대요, 단통법 폐지
📌 단통법 폐지 3줄 요약
- 이번에 폐지된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 가장 큰 변화로 추가지원금에 제한이 없어지며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비교하여 판매점을 선택하고, 부가서비스 가입 시에도 지원금 혜택과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휴대폰 바꾸려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꼭 알아야 되는 소식이 있어요. 지난 22일, 단통법이 무려 11년 만에 폐지되며,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단통법이 왜 폐지되었고, 앞으로 휴대폰 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단통법이 뭔가요?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뜻하며 2014년 10월에 도입된 제도예요. 우선, 단통법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볼게요. 옛날에 ‘꽁짜폰’ 같은 단어 들어보셨죠? 당시에는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판매자 마음대로 뿌릴 수 있었어요. 이통사**끼리 보조금을 과도하게 주며 경쟁하다 보니, 같은 휴대폰이라도 어떤 지점은 비싸게 팔고, 어떤 지점은 꽁짜폰이라 불릴 정도로 싸게 팔아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이에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단통법을 만들었어요. *단말기는 휴대폰 기기를 뜻해요 **이통사는 이동통신사를 말하며 LG U+, KT, SKT가 대표적이에요
• 법으로 보조금의 최대치를 정하고 • 이통사가 보조금을 딱 정해서 발표(=공시)하도록 했어요 쉽게 말해, 보조금 대신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비슷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한 거죠.
🤖 단통법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단통법은 좋은 제도 같지 않나요? 하지만 뜻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됐어요 이통사끼리 경쟁시키기 위해 통신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 통신비는 올랐어요. 보조금 또한 이전보다 적어지며 휴대폰 가격도 비싸졌죠. 심지어 뒤에서 불법 보조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됐어요.
🏷️ 이통사에게만 이득이 됐어요 이전에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통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게 사라지니 이통사 간 경쟁은 줄고, 보조금이나 광고홍보비를 덜 쓰게 돼서 ‘이통사만 이득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 단통법 폐지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1️⃣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은 ‘이통사가 주는 공시지원금 +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으로 이루어져요. 기존에는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딱 알려 공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시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주는 ‘공통지원금’으로 바뀌어요.
지원금 정보를 보지 못할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통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2️⃣ 추가지원금 제한 X 추가지원금의 금액 제한도 없어져요. 원래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추가지원금을 제한 없이 주면, 당연히 보조금이 늘어나고 휴대폰도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마이너스폰’ 같이 단말기 가격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가능해져요.
3️⃣ 넓어진 추가지원금 수혜 범위 기존에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공시지원금’이나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두 가지 중 하나의 혜택만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약정을 골라도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원금 차별 금지’ 이통사나 판매점이 소비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어요.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등은 예외로 보고요. 다만, 신규가입이나 번호 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 또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 살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요?
지원금 제한이 없어지며 조건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서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공통지원금을 확인하고, 방문하려는 판매점에서 추가지원금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보세요. ✅ 위 방법이 어렵다면 ‘할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할부원금은 원래 휴대폰 가격에서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 결제 금액’을 의미해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지점을 택하면 좋겠죠? ✅ 눈앞에 놓인 혜택만 집중하면 안 돼요. 지원금을 더 주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서비스에 가입 시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지원금 혜택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위한 제휴 신용카드도 신중해야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요금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앞으로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지만, 모든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는 대리점에 달려 있고 매장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은 소비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니까요. 앞서 말한 방법들을 유의하며 단통법이 폐지된 후에도 현명하게 휴대폰을 구매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