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안 3줄 요약

1. 두 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논의 중이에요.

2.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려요.

3.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해요.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국가에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보험료율 의미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되어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최저 37만 원 ~ 최고 590만 원)이고, 연금보험료율은 9%로 정해져 있어요. 단,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대신 부담해 주죠.

소득대체율 의미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소득대체율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져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고,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해요. 소득대체율이 40%라는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 원이라는 의미예요.

👀 한눈에 살펴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예요. 하지만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돼요.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두 가지 개혁안을 준비했어요.

1안. 더 내고 더 받기 · 보험료율: 현재의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 · 소득대체율: 현재의 40%에서 50%로 확대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보험료율: 현재의 9%에서 12%로 10년 이내에 인상 · 소득대체율: 현재의 40%로 유지

🔥 국민연금 개혁안, 여전히 뜨거워요

1안 1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더라도, 공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소득대체율을 높여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해요.

2안 2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을 늘리면, 13%의 보험료율로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1안은 오히려 지금보다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당사자인 문제인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