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법 3줄 요약

1. 전세사기는 전세 형태의 거주자가 많은 한국에서, 빠르게 바뀌는 전세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생기곤 해요.
2.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클린임대인 제도 등이 있어요.
3. 전세사기 피하고 싶다면 주변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 확인, 체납 세금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보증 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등 체크리스트를 꼭 살펴보아야 해요.

하루가 멀다고 전세사기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전세사기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막을 순 없을까요? 두려운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아요.

🤔 전세사기, 왜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한국의 특이한 전세구조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집값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요즘 한국에서는 세입자가 집값의 70~90%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세 이용자가 많은 와중에 빠르게 오르내리는 전세시장의 변동성은 전세난*과 역전세난*, 갭투자*를 만들게 되어요. 이런 역전세 시기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과, 매매 가격과 보증금 차이가 작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하며 전세 보증금 피해 그리고 전세사기가 생기는 거죠. *전세난: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를 구하기 힘든 현상 *역전세난: 전셋집을 원하는 사람보다 전셋집 수가 많아, 전셋값이 떨어진 현상 *갭투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금액으로 집을 사고, 전세가가 오르면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

🏚️ 전세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한국의 전세시장을 덮친 전세사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 특약 특약은 계약서에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것을 말해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거죠. 근저당 말소, 소유권 변경 제한 등 집주인과 구두로 오가는 약속을 계약서에 남겨둔다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HUG, SGI, HF 등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로 드는 게 좋아요. 각각 가입 조건과 내야 할 보증료가 조금씩 다르니 나에게 맞는 전세 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요. 보증기관별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3. 임차권등기 설정 임차권등기 설정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하고 있을 때, 주소지를 옮겨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임차권등기 설정 기록이 있는 집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트러블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살고 있던 집이 경매나 가압류 등 문제 상황과 엮일 경우 조금이라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인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신분증과 함께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법원 온라인 등기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 새로 생긴 전세사기 예방법을 살펴보아요

정부 역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LH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10년 이상 제공하는 10+10 제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등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최근 시작한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요 지난해 정부는 빌라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이라면 전세보증금이 1억 2,600만 원 이하일 때만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된 가운데 공시가격 자체가 떨어지자 빌라 세입자들이 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고는 빌라를 피하고 아파트에 쏠리게 된 거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공시가격: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어요. 즉 가입 요건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 집주인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들고, 세입자는 보증 보험에 가입한 빌라가 많아지고 선택지가 많아져 빌라가 다시 활기를 띠길 기대하고 있어요.

클린임대인 제도가 실행되어요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정부와 협약한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게 되는 거죠. 클린임대인 제도를 활용해도 전세 관련 피해를 볼까 불안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린주택은 계약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해요. 서울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증료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피하고 싶다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의 예방 대책을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 대비가 필요해요. 전세사기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아래 7가지를 꼭 살펴보아요.

지금까지 전세사기의 이유와 예방법 그리고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어요. 큰맘 먹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안전한 집을 구하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KDI,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특별시 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했어요.